지방 재정 개편1 이해되지 않는 주민세 인상 소식 우편함 속에 있던 주민세 고지서를 이제야 보았다. 안쪽에 깊이 들어가 있던 걸 발견하고, 혹시 교통법규 범칙금인 줄 알고 긴장하며 펴봤더니 다행이 주민세다. 그 순간, 얼마 전 15,000원 부천 주민세 인상 소식이 떠올라 얼른 금액으로 눈길이 갔다. 11,000원이다. 고지서에는 '복지 수요 증가로 인한 재원확보를 위해' 인상한다고 되어 있다. 동탄2신도시 활성화로 인해 외부에서 인구 유입이 많다 보니 복지 수요가 늘어난 건 맞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세수도 많아졌을 터인데 앞뒤가 참 안 맞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4월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방세 제도 개편안 때문에 화성 등 인근 도시들에서 불협화음이 심각하다. 재정 상태가 좋은 자치단체의 재원을 끌어다 어려운 자치단체를 돕는 형식으로 .. 2016.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