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폐지1 존폐 위기 자율형 사립고의 미래 서울시 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년이나 끈 오랜 줄다리기 끝에, 2014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자사고 지정 취소가 철회된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서울시 교육감으로 선출된 이후, 공약이었던 '자사고 폐지'를 실현시키는 일환으로 기존 자사고를 재평가하여 일단 6개 학교를 자사고에서 지정 취소한 바 있다. 자사고 폐지의 시작점이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철회했으며,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이 교육부의 직권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건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일단은 자사고 폐지가 교육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 없음이 확실해졌다. 그러나 .. 2018.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