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2 재산세 납부 오늘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이후 부과되는 이번 재산세는 많은 이들의 관심 대상이었다. 최근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들고, 우려하던 인상폭에 대해 희비가 조금씩 엇갈리는 반응이다. 일부 지역의 고가 아파트는 상승폭이 큰 반면, 그 외 지역의 인상폭은 수용 가능한 선을 넘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정부의 본격적인 재산세 개편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상향해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중이라, 사실 재산세 뿐 아니라 전체 보유세 부담은 매년 상승에 상승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보유세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이뤄져 있다. 고가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 개편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번 언급이 있어 왔고 조세 충격도 덜 한 편이지만, 추가로 논.. 2018. 7. 31. 이해되지 않는 주민세 인상 소식 우편함 속에 있던 주민세 고지서를 이제야 보았다. 안쪽에 깊이 들어가 있던 걸 발견하고, 혹시 교통법규 범칙금인 줄 알고 긴장하며 펴봤더니 다행이 주민세다. 그 순간, 얼마 전 15,000원 부천 주민세 인상 소식이 떠올라 얼른 금액으로 눈길이 갔다. 11,000원이다. 고지서에는 '복지 수요 증가로 인한 재원확보를 위해' 인상한다고 되어 있다. 동탄2신도시 활성화로 인해 외부에서 인구 유입이 많다 보니 복지 수요가 늘어난 건 맞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세수도 많아졌을 터인데 앞뒤가 참 안 맞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4월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방세 제도 개편안 때문에 화성 등 인근 도시들에서 불협화음이 심각하다. 재정 상태가 좋은 자치단체의 재원을 끌어다 어려운 자치단체를 돕는 형식으로 .. 2016.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