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혼자 남았을 때, 양육권을 둘러싼 후견인 다툼

불의의 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고 아이 혼자만 세상에 남겨졌을 때, 부모의 재산이나 사망보험금 등에 관한 권한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후견인에게 위임된다. 아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어른들 간에 후견인 자리를 두고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있다. 

 

아이가 혼자 남게 되면 생기는 일, 양육권을 둘러싼 후견인 다툼

 

이탈리아 케이블카 사고로 혼자 남은 아이

지난 5월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마조레 호수에서 케이블카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산과 호수를 오가는 케이블카가 산의 경사면과 부딪치면서 발생한 사고였다. 이날 추락사고로 탑승객 15명 중 14명이 숨지고 단 한 명이 살아남았다. 이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는 에이탄이라는 6세 아이였다.

 

이탈리아 마조레 호수

 

사망자 가운데는 에이탄의 부모와 조부모, 어린 동생도 있었다. 이탈리아 출신 아버지와 이스라엘 출신 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나자 바로 이탈리아로 건너왔기 때문에 아이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사고 이후 수술을 받고 완치된 아이는 자신의 후견인이 된 고모의 보살핌을 받게 됐다. 미성년자 후견인은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대신할 책임이 있는 성인을 뜻한다.

 

 

 

그런데 지난 9월, 이스라엘에서 아이의 외할아버지가 갑자기 아이를 찾아왔다. 그리고 이탈리아 법원의 일방적인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아이의 후견인인 고모의 허락도 받지 않고 전용기까지 빌려 아이를 이스라엘로 데려가버렸다. 소송의 시작이었다.

 

이탈리아 법원에서는 아이의 외할아버지에게 미성년자 납치 유괴 및 감금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국제 체포영장까지 발부했다. 그리고 10월 말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가정법원에서도 아이 고모의 양육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아이는 이탈리아로 돌아가야 했고 외할아버지의 항소는 결국 기각되었다. 이 과정에 아이에게는 아무런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았다.

 

 

삼촌에게 맡겨진 아이, 유산 빼앗기고 구박까지

국내에서도 그런 사례들은 종종 발생한다. 조부모 또는 삼촌이나 이모, 고모 등 3촌 이내의 친족이 대부분 후견인이 되는데, 아이가 성년이 되기까지 보호해줘야 할 대상들이 서로 후견인 자리를 놓고 소송전을 벌이거나 아이의 권리를 착취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심지어 조카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갈취하기 위해 조카를 입양한 사례까지 있었다. 유산을 모두 가로챈 다음 오히려 아이를 괴롭히고 구박하다가 구속된 사례였다. 

 

 

 

 

지난번 포스팅 중에, 전쟁 중 홀로 남겨진 아이의 이야기 '기억 속의 들꽃'이라는 작품을 다뤘던 적이 있다. 전쟁통에 홀로 살아남은 아이가 부모의 유품인 금가락지를 누구도 도달하기 어려운 장소에 숨겨두고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 쓰는데, 금가락지에 눈독 들인 어른들이 아이에게 겁박을 주거나 반대로 달콤한 말로 금가락지의 행방을 묻는 장면들이 나온다. 혼자 살아남기 위한 아이의 의지가 참 애잔했다. 

▶기억 속의 들꽃, 남겨진 아이가 알아야 할 것

 

동물들이 나오는 다큐를 보면, 우리 눈에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도 용케 자기 새끼를 알아보고 다른 어린것들을 매정하게 쳐내는 모습을 보게 된다. 사람도 정에 있어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자식이 있으면 내 자식 우선, 자식이 없으면 없는 대로 타인의 아이에게 관심을 두기가 쉽지 않다.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에, 어린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면 평상시 아이의 후견인에 대해 생각해봐도 좋을 듯하다. 누가 후견인이 되든 부모 같을 수는 없겠지만,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 고민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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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속의 들꽃, 남겨진 아이가 알아야 할 것

꽃을 먹는 아이들- <마사코의 질문>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