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운전면허증 표준화, 독일 운전면허증 교체

독일에서는 운전면허증 교체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EU국가들의 운전면허증 표준화에 따른 조치로, 면허증 발급 연도에 따라 교체 시기도 다르다. 따기 어렵기로 정평이 나 있는 독일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라면 면허증 교체 날짜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유럽 운전면허증 표준화, 독일 운전면허증 교체

독일 운전면허증 2033년까지 EU운전면허증으로 교체

운전면허증 위조와 오용 방지를 위해  유럽 전역에 대대적으로 운전면허증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국경을 쉽게 넘나들 수 있다는 장점과 동시에 단점인 EU국가들간 통행을 고려하면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인듯 하다. 

 

1998년 12월 31일까지 발급된 종이 운전면허증과, 199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월 18일까지 발급된 카드형 운전면허증은 2033년 1월 19일까지 약 4,300만장이 교체될 예정이다. 민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발급 연도나 취득자의 생년월일에 따라 교체 기한을 정해두고 순차적으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교체 비용은 25유로. 각 지역의 운전면허발급기관(Fahrerlaubnisbehörde)에서 관할한다.

 

 

1999년 1월 1일~2013년 1월 18일 발급된 운전면허증 교체

면허증 발급 연도	교체 시기
1999-2001	2026년 1월 19일까지
2002-2004	2027년 1월 19일까지
2005-2007	2028년 1월 19일까지
2008년	2029년 1월 19일까지
2009년	2030년 1월 19일까지
2010년	2031년 1월 19일까지
2011년	2032년 1월 19일까지
2012~2013년 1월 18일	2033년 1월 19일까지

 

1999년 1월 1일~2013년 1월 18일에 발급된 카드형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의 교체 기한을 표(위)로 정리해보았다. (국내에 1998년 12월 31일까지 발급된 독일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 제외함) 이 시기에 발급된 독일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라면 교체 시기를 점검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된다. 만에 하나 독일에서 운전면허증을 다시 따야 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 운전면허증

 

 

독일에서 운전면허증 따기 어려운 이유

1. 수동 차량이 많다. 국내에서 오토스틱 차량에만 익숙해 있다가 기어 바꾸며 운행하기 쉽지 않다.

2. 실기시험 뿐 아니라 필기시험부터 난관에 봉착한다. 독일어를 못 하는 경우 산 넘어 또 산이다. 

3. 운전면허를 따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대략 반년은 잡아야 한다. 

4. 비용이 비싸다. 한번에 붙지 못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보다 몇 배의 비용이 추가된다. 

 

 

 

한국면허증으로 독일운전면허증 취득하기

한국은 독일과 운전면허 교환 협약이 맺어진 나라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독일에 입국한 다음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독일에서는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타국의 면허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독일 운전면허증을 획득하려면 독일에 입국한지 6개월 이전에 필요 서류를 지참해 독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한다. 물론 비용도 든다. 

 

※누군가에게는 꿀팁!

독일에 체류한지 6개월이 경과했다면 어설프게 운전면허 신청을 하기보다 다음을 기약하는 게 좋다. 바로 운전할 생각이 없는 경우라면 나중에 전출(압멜둥) 했다가 독일에 재입국했을 때 전입(안멜둥)해서 다시 한 번 신청해보는 방법도 있다. 필자가 그런 케이스인데, 오래전 일이라서 확답은 할 수 없다. 하지만 독일은 복불복이 비일비재한 나라다 보니 지금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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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교체되는 EU운전면허증은 자동차 및 오토바이의 경우 따로 시험이나 건강검진 없이 발급되며, 15년간 유효하다. 향후 기존 운전면허증으로 유럽내에서 운전을 하게 된다면, 새로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행정위반에 따른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물론 형사상 문제는 없고, 국제운전면허증도 논외다